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수리에 지출하는 비용이 연간 7000억원에 이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액정 파손과 관련된 비용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형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액정 수리 비용은 출고가의 약 26%인 46만500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스마트폰 고장 중 액정 관련 비중은 56%에 달합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와 아이폰16 프로 맥스와 같은 프리미엄 모델의 평균 출고가가 177만원임을 고려할 때, 액정 수리비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 의원은 한국 소비자들이 글로벌 평균보다 높은 프리미엄 모델 선호도를 보이며 이로 인해 수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DC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프리미엄 단말기 선호도는 61.3%에 달하며, 이는 글로벌 평균 24%를 크게 초과합니다.
최근 제조사들은 수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에서만 제공하던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했으나, 가격과 실패 시 이중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등록 수리업자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기술을 갖춘 사업자에게 스마트폰 수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에서는 2010만 대의 스마트폰이 사설업체에서 수리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자기기 수리권 관련 법안을 통해 제조사가 수리 정보와 부품을 비공식업체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역시 소비자에게 무상 수리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고, 제품 결함 발생 시 저렴한 수리 비용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보증이 종료된 스마트폰 소유자만이 사설업체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제조사가 보증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 의원은 정부가 인증 제도를 도입해 사설 수리업체의 자격을 부여하고,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 제조사가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사설 수리업체 인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품질 관리와 부품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제조사에게 적정한 부품 가격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